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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강창일 3

환영사 / 김진우 4

환영사 / 박영근 5

CHAPTER 1. 국가 원자력 정책방향과 원전의 미래 / 제무성 6

서론 8

미래 에너지 요건 9

원전 안전성 16

원자력 정책과 원전의 역할[원문불량;p.33] 26

맺음말 29

CHAPTER 2. 해외 원자력발전 정책 동향 / 이근대 30

I. 후쿠심마원전 사태 이후 해외 원전 동향 32

1. 해외 원전 정책 동향 32

2. 주요 전망기관들의 원전 시장 전망 33

II. 원자력 포기·축소국가 원전정책 동향(독일) 34

1. 발전설비 현황 및 추이 34

2. 전력수요 현황 및 추이 35

3. 원전 현황 및 전망 35

4. 원전 정책 주요 내용 36

III. 원자력 재검토 국가 원전정책 동향(일본) 37

1. 발전설비 현황 및 추이 38

2. 전력수요 현황 및 추이 38

3. 원전 현황 및 전망 39

4. 원전 정책 주요 내용 40

5. 안전 및 규제 40

IV.I. 원자력 유지 국가 원전정책동향(프랑스) 42

1. 발전설비 현황 및 추이 42

2. 전력수요 현황 및 추이 43

3. 원전현황 및 전망 43

4. 안전 및 규제 44

5. 원전정책 45

IV.II. 원자력 유지 국가 원전정책동향(미국) 46

1. 발전설비 현황 및 추이 46

2. 전력수요 현황 및 추이 47

3. 원전 현황 및 전망 47

4. 안전 및 규제대책 48

5. 원전 정책 48

V. 시사점 49

CHAPTER 3. 우리나라 원전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 최태현 50

1. 우리나라 원전정책 현황 52

가. 안정적 원전 운영 및 건설 52

나. 원전기술 3대강국 도약을 위한 원전기술 로드맵 수립·시행 52

다. 원전사업의 수출 성장동력화 53

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방안 수립 53

2. 에너지믹스 및 원전정책 방향 54

가. 에너지믹스 검토 방향 54

나.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원전 필요성 55

다. 향후 원전정책 방향 56

CHAPTER 4. 원전,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수립방안에 대한 고민 / 조성경 58

1. 에너지정책의 의미 59

2. 에너지정책 결정의 기본과 원칙 59

3. 에너지정책 결정의 절차 61

4. 에너지정책 결정에 있어서 원전의 의미 63

CHAPTER 5. 장기 가동원전 등 국내 원전의 안전 운영방안 / 조병옥 64

CHAPTER 6. 한국의 원전 안전문제와 원전없는 사회전망 / 양이원영 68

1. 원전 안전신화는 무너졌다 70

핵발전소는 안전한가 72

2. 원전에 관한 진실 80

원전은 깨끗하다?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80

핵발전소로 기후변화를 막는다? 85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 핵폐기물 87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재활용? 89

원전은 값싼 에너지? 92

3. 원전없는 사회 가능하다 97

한국의 에너지 현황 97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101

미래에너지정책 전망 107

CHAPTER 7. 탈원전시대의 전력수급 전망 / 석광훈 120

1. 국내 전력수급정책의 쟁점 122

2. 후쿠시마 원전사고 배상·복구비용 잠정집계 122

3. 고유가와 원자력의 역사적 악연 124

4. 세계 발전설비 전망 126

5. 세계전망 : 가스복합과 신재생으로 129

6. 국내전력수급문제 131

7. 원전 드라이브정책의 전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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