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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 순서

목차

개회사 / 박수현 4

축사 / 주승용 6

주제발표문 8

발제문 1. 해외철도 사례를 통해 본 철도민영화 비판 / 송호준 8

1. 기간의 해외철도 소개와 연구의 문제점 9

2. 유럽의 철도산업 구조분석과 그 의미 10

3. 영국철도 민영화 실패와 그 교훈 13

4. 동북아 철도의 동향과 시사점 17

5. 해외철도사례의 교훈과 한국철도발전을 위한 제언 19

발제문 2. 상하분리의 문제점과 통합의 철도발전 전략 / 이영수 20

목차 21

1. 유럽철도 구조개편에 대한 이해 22

1) 다양한 철도구조모델이 존재하는 유럽 22

2) 프랑스 SNCF-RFF 재통합의 의미 23

2. 철도 상하분리의 문제점 25

1) 기관분리로 인한 안전 문제 25

2) 조직분할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27

3) 관제권 이양으로 인한 상하분리 고착화 28

3. 철도 상하통합의 방안 30

1) 회계분리 모형(안) 30

2) 조직분리 모형(안) 31

3) 한국철도의 가이딩 마인드 기관(전략적 위상의 통합 철도회사) 구성 필요 34

4) 철도 중심의 재정투자 구조로 전환 35

4. 프랑스「철도 총회」와 같은 공적논의 기구 제안 38

참고문헌 40

토론문 41

[지정토론 1](제목없음) / 이재훈(내용없음) 42

[지정토론 3](제목없음) / 윤순철(내용없음) 43

[지정토론 3](제목없음) / 김수욱(내용없음) 44

[지정토론 4] 새로운 틀에 의한 철도구조개혁의 논의를 시작하자! / 송달호 45

1. 국토부의 경쟁체제 도입 시도는 이미 물건너간 것이 아닌가? 45

2. 현재의 철도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철도구조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46

3. 철도구조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본격화하자 46

4. 제안된 가이딩 마인드 기관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47

5. 논의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리더쉽을 재확립하여야 한다 47

6. 한국판 "철도총회" 를 개최하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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