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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정부역량 미흡 2

정부경쟁력 강화 2

인사제도의 개혁방향 2

2. 연구·지도직 공무원 제도개선 논의배경 3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3

공무원의 직급 3

공무원 직종개편 4

연구·지도직 공무원 보수의 불합리성 5

관/사의 연금 차이 5

3. 연구·지도직공무원의 현실 6

설문조사 개요 6

주요내용 6

연구·지도직 관련 인사관리 미흡 9

4. 연구·지도직 2계급체계의 문제점 10

직무(job) 보다 신분(class)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효율성 저하 10

이원화된 직급체계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조직 갈등 유발 10

현장 연구·지도인력 손실 및 전문성 약화 10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상호 신뢰하는 협력적 조직문화 저해 11

5. 연구·지도직 직급체계 개선 12

1) 추진배경 및 목적 12

2) 직급체계 개선의 타당성 13

3) 연구·지도직 직급체계 개선의 기대효과 14

4) 직급체계 개선 추진 경과 15

6. 제도개선에 따른 인사 및 조직관리 개선방안 15

보직관리제도 개선방안 15

보수체계 개선방안 15

직명호칭 개선방안 16

7. 정책건의 16

참고자료 17

〈참고 1〉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현황 17

〈참고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참고 3〉 연구·지도직 공무원 계급체계 관련 설문조사결과(중앙인사위원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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