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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이목희

인사말 / 최동익

인사말 / 김성주

축사 / 오제세

목차

발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방안 / 김찬우 10

I. 서론: 제도 기본 현황 11

I. 제도의 문제점 12

II. 장기요양제도 보장성: 보장 규모 12

II-1. 현 제도의 보장규모 13

II-2. 규모관련 차기정부 추진계획 13

II-2. 보장규모 관련 기본논의 (1) 14

II-2. 보장규모관련 기본논의 (2) 14

III.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 15

III-1.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15

III-1. 등급판정과 소득기준으로 본 사각지대 16

III-1. 사각지대 구간별 검토 16

III-1. 돌봄사각지대 구간별 특성 (1) 17

III-1. 돌봄사각지대 구간별 특성 (2) 17

IV. 보장내용: 장기요양제도 영역별 진단 및 평가 18

IV-1. 영역별 쟁점 및 평가: 서비스이용 18

IV-1. 영역별 쟁점 및 평가: 서비스 질 19

IV-1. 영역별 쟁점 및 평가: 기타 영역 19

V. 보장성확대에 대한 제언 20

V-1. 보장규모의 확대 20

V-1. 판정도구 보완 쟁점 21

V-1. 현 등급판정 체계 보완 21

V-1. 등급구간 개편의 예 22

V-2.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범위 22

보장범위 관련 독일/일본/한국의 제도 비교(1) 23

보장범위 관련 독일/일본/한국의 제도 비교(2) 23

IV-2. 서비스 및 본인부담 관련 논의 24

1) 새로운 서비스 유형 개발 부제 24

2) 대상자 욕구 부합정도가 낮음 24

3) 본인부담 개선 및 급여항목 조정 24

V-4. 추가적 제도 개선과제 25

결론 25

토론 26

토론 :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 김영신 26

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방안 / 허윤정 29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은 어디까지? 30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 현황 30

2. 보장규모 확대 논란 30

3. 사각지대 검토의견 30

4. 장기요양제도 영역별 진단 및 평가 검토의견 31

5. 보장성 확대 제언 검토의견 31

6. 종합 검토의견 32

토론 : (제목없음) / 김지영 33

토론 :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장성 개선방안 / 조경애 3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38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 규모 확대 38

3. 의료제도와의 관계, 지자체의 역할 등 40

4. 서비스제공체계의 공공성 강화 필요 41

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장호연 42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 43

2. 지난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과와 한계 43

3.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향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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