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발표 : 멈춰진 개발, 멈춰진 시간 개발지역 철거민들은 무엇의 피해자인가? 4

[1] 배경 5

1. 한국 경제의 큰손, 건설업 5

2. 멈춰버린 괴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6

[2] 문제점 8

1. 내곡동 헌인마을, 부천 중3동, 김포 신곡마을 8

1) 내곡동 헌인마을 8

2) 부천 중3동 10

3) 김포 신곡마을 12

2. 이미 이뤄진 강제철거 13

3. 신속하고 빠른 개발은 누구에게 이익이었나? 15

4. 멈춰버린 시간, 철거민들의 오늘 17

1) 마을의 상황(공동체 및 마을 경제) 17

2)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18

[3] 나아가며 19

참고자료 19

정책제언 :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유영우 20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20

정책 개선 방향 21

정책 기조 21

제도개선 방향 21

부록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23

[부록1] 법률안 :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 24

[부록2]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7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동 규약 11조1항) : 강제퇴거 33

[부록3]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 개발로 인한 퇴(철)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들 4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