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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관련 법률 개정 / 김우찬 3

I.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관련 법률 개정 4

1. 경제력집중 억제는 목적이 될 수 없는가? 4

2. 제5장을 통한 규제의 한계는? 5

3. 내부거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5

4. 과잉규제인가? 6

5.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집단은? 6

계열사간 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 이상승 8

I. "계열사간 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9

1.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파트)과 별도로 규제(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파트)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9

(1) 보다 근본적 질문: "내부거래"가 경쟁법으로 규율할 사안인가? 9

(2) 하지만 만약 공정거래법에서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면, 5장이 아니라 3장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함 10

(3) 현행 공정거래법 상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의 해석 11

(4) 3장으로 내부거래 규율시의 원칙 14

2. 현재 논의 중인 초안의 규제범위가 모호하여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내부거래의 정당성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15

3. 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제397조의2), 상속증여세법상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과세(제5조의3) 규정과의 중복규제 여부 17

II. "부당내부거래" 문제에 관한 경제학적 시각 18

1. 분석의 출발점 18

2.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효율성 18

3. "재벌"의 대리인 문제 19

4. 정책 방향 20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 이기종 22

I.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소위 '일감몰아주기' 내지 사업기회유용과 관련하여- 23

1. 서론 23

2.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24

가. 현황 24

나. 문제점 25

3. 일감몰아주기 및 사업기회유용 규제의 개선 방안 26

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선 26

나. 경제력집중억제의 일환으로서의 사익편취행위 규제 신설 26

계열사간거래 규제 법안 쟁점 검토 / 주진열 28

I. 계열사간거래 규제 법안 쟁점 검토 29

〈쟁점 1〉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파트)과 별도로 규제(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파트)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소극 29

〈쟁점 2〉 현재 논의 중인 초안의 규제범위가 모호하여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내부 거래의 정당성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적극 30

〈쟁점 3〉 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제397조의2), 상속증여세법상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5조의3) 규정과의 중복규제 여부: 적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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