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인사말 / 김성태

인사말 / 우제항

축사 / 김영주

프로그램

목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조세 및 예산개혁 방향 / 김승래 11

목차 12

I. 서론 13

II. 국제사회 현황 및 추이 16

1. 기후변화협약 17

2.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18

3. 교토의정서 이후 의무부담방식 22

4. 우리나라의 입장 23

III. 지속가능발전 환경세제 개편 기본구조 23

1.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정책목표 23

2. 환경친화적 세제 및 예산 개혁의 적정 수준 28

3. 기술진보와 불확실성의 역할 40

IV. 우리나라 환경 및 에너지세제 현황 44

1. 에너지 가격체계 및 과세체계 현황 44

2. 에너지세제의 문제점 49

V. 주요국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세제 정책사례 50

1. 외국사례 50

2. 주요 선진국의 정책시사점 69

VI.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73

참고문헌 77

부록 8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위한 에너지세제 및 보조금정책 : 정책과제와 방향모색 / 조영탁 85

목차 86

I. 서론 87

II.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한국의 세제 및 보조금정책 89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세제 및 보조금정책 89

2. 한국의 에너지세제 및 보조금정책의 문제점 92

III. 한국의 에너지세제 및 보조금의 정책과제 96

1. 에너지 보조금정책의 개선 : 세제 정비의 전제조건 97

2. 에너지세제의 정책과제 : 비수송부문 102

3. 에너지 세제조정과 교차보조해소의 정책믹스 : 완충효과의 가능성 107

IV. 결론 :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와 사회적 갈등의 내부화 113

참고문헌 115

최근 수송부문 에너지세제 개편의 성과 평가 / 강만옥 118

목차 119

I. 서언 120

II. 수송용에너지 수요탄력성 추정 121

1. 에너지 수요함수 및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121

2. 사용 데이터 123

3. 추정모형 130

III. 수송용에너지 과세체계 및 2차 에너지 세제개편 내용 136

1. 수송용에너지 과세체계 및 가격구조 136

2.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 138

IV.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의 성과평가 142

1.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에너지수요 변화량 추정 142

2.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환경개선효과 추정 145

V. 요약 및 결론 149

부록 151

참고문헌 159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한경 161

목차 162

1. 전기요금규제의 필요성과 원칙 163

가. 규제의 필요성 163

나. 규제의 목적 163

다. 규제적 전기요금 결정의 3원칙 164

라. 바람직한 전기요금의 특성 165

2. 용도간 교차보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68

가. 용도별 차등요금의 취지 168

나. 용도간 교차보조의 현황과 문제점 170

다. 용도간 교차보조 해소 방안 174

3. 주택용 누진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76

가. 주택용 누진요금의 현황과 해외 사례 176

나. 누진요금의 문제점 178

다. 주택용 누진요금 개선 방안 180

4. 계시별 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81

가. 계시별 요금제의 취지 181

나. 현행 계시별 요금제의 문제점 182

다. 계시별 요금제 개선 방안 185

5. 심야전력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87

가. 심야전략요금제도 현황 187

나. 심야전력요금제의 문제점 : 과도한 심야전력부하 190

다. 심야전력요금제 개선 방안 192

2차 에너지 세제개편과 소득재분배 / 임병인 197

목차 198

I.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199

II. 에너지원별 소비추이 현황 199

III. 에너지 가격 및 조세체계 현황 203

1. 에너지 가격추이 및 현황 203

2. 에너지 조세체계 현황 206

3. 에너지원별 세수현황 209

4. 해외의 에너지 가격 및 조세체계 현황 211

IV. 제1, 2차 에너지 세제개편과 그 파급효과 214

1. 제1차 에너지가격 개편 및 문제점 214

2. 제2차 에너지가격 개편의 주요 내용 216

3.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 218

V. 수송 및 가정 · 상업용 에너지의 소득재분배효과 221

1. 소득재분배효과 추정 221

2. 등유 특소세 폐지의 재분배효과 추정 233

VI.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34

참고문헌 235

에너지부문의 국내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 이상엽 237

목차 238

1. 서론 239

2. 국제 탄소시장 및 주요국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239

3. 국내배출권거래제 관련 선행연구 및 논의 현황 244

4.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추이 및 저감잠재성 현황 246

5. 결론 및 향후 과제 253

참고문헌 255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