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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정성호 4

발제1. 공직자윤리법의 관리체계와 개선방향 / 윤태범 6

1. 공직자 윤리의 중요성과 특수성 7

2.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 8

3. 외국의 공직자윤리법 11

1) OECD에서의 주요 논의들 11

2) 미국에서의 관련 법체계들 12

3) 일본에서의 관련 법체계들 13

4) 시사점 15

4.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 16

5. 공직자윤리법의 올바른 개정방향과 내용 17

1) 개정의 기본방향 17

2) 주요 사항별 개선방향리 18

6.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관련 법체계의 정비 방향 22

7. 보론 24

발제2. 부패방지시스템의 개선방안 : 부패방지를 위한 통제시스템 합리화 방안 / 박중훈 26

우리나라 부패실태 28

우리나라 부패 관련 문제의 특징 29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종합체계 30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후발국가의 동향 31

부패방지를 위한 최근의 정부차원 접근 31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본적 활동 32

청렴위원회의 주요 반부패 접근과 활동 33

정부의 반부패 시스템 및 활동상의 한계 34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35

반부패 활동과 공직윤리 기능의 통합 36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관리 강화 36

비리관련 사건에 대한 집행권한 강화 37

국가청렴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37

토론 (제목없음) / 이영순 ; 이목희 ; 채원호 ; 강성구 ; 김상묵 ; 오관영(내용없음) 38

[뒷표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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