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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이노근 5

인사말 / 박대동 7

축사 / 서승환 9

축사 / 신제윤 11

축사 / 김춘환 13

환영사 / 최재덕 15

주제발표 17

기조발제 1. 「중소기업 해외건설 금융애로 및 지원대책」 / 정창구 17

1. 해외건설시장 현황 및 위상 19

1-1. 해외건설시장 소개 19

1-2. 우리나라 수주현황 및 위상 19

1-3. 중소기업 해외건설 수주현황 20

2. 해외건설 금융애로 사항 21

2-1. 중소기업 보증의 어려움 21

2-2. 금융기관 부보비율 과다 요청 23

2-3. 해외사업 영업이익 감소세 23

3. 해외건설 금융 지원대책 24

3-1. 보증심사시 사업성평가 강화 24

3-2. 국내 금융기관 보증지원 확대 방안 26

3-3. 해외건설진흥기금 부활의 필요성 29

3-4. 해외건설진흥기금 부활의 필요성 30

기조발제 2.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김종호 33

국문초록 34

목차 35

I. 문제의 제기 37

II. 해외건설에 있어서 자금의 조달 38

1. 해외건설에 있어서 금융의 중요성 38

2. 해외건설 자금의 직접조달 방법 39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40

나. 기타 건설금융기법 41

3. 해외건설 금융과 보증문제 41

III. 해외건설에 있어서 보증의 문제 42

1. 건설보증의 의의와 역할 42

2. 해외건설 보증제공 기관 43

3. 해외건설 보증의 실상 44

가. 건설보증의 의의 44

1) 건설보증과 계약관계 44

2) 건설보증의 탄생 45

3) 건설보증의 영역확대 45

나. 건설보증의 역할 46

4. 해외건설보증의 종류 46

가. 입찰보증 47

나. 계약이행보증 48

다. 선수금환급보증 49

라. 유보금환급보증 49

마. 하자이행보증 49

5. 해외건설보증의 구조 및 형태 50

가. 해외건설보증의 구조 50

나. 보증서의 발급형태 50

다. 미주의 건설보증 제도 51

IV. 에스크로우 제도 일반론 52

1. 개념 및 현황 53

2. 이용 조건 54

3. 발전 배경 55

4. 자격과 업무 56

가. 에스크로우 회사의 자격요건 56

나. 에스크로우 직원의 업무 57

5. 에스크로우 작동 절차 58

가. 에스크로우 개설 58

나. 사전권원조사와 보고서 58

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자의 요구 및 매수인의 대출요구 있는 경우 58

라. 자금의 예치 59

마. 보험의 가입 59

바. 신탁증서의 등록 59

사. 자금의 지급 59

아. 에스크로우 청산서 분배 60

자. 에스크로우 계약의 수정과 취소 60

V. 에스크로우 제도를 통한 해외건설 보증문제의 해결 60

1. 해외건설계약에 있어서 에스크로우의 이용가능성 60

가. 구속력있는 계약 61

나. 계약서류의 조건부인도 61

다. 제3의 독립적인 당사자 61

라. 해외건설공사에서 에스크로우의 이용절차 62

2. 해외건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에스크로우 제도의 도입 필요성 63

3. 해외건설공사 보증에 에스크로우 제도를 적용할 경우 문제점 63

4. 해외건설보증에 에스크로우제도 적용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64

가. 필요성 인식을 위한 홍보 64

나. 관련 법률의 정비 64

다. 전문성 확보 66

라. 사례연구 66

VI. 결론 70

참고문헌 73

ABSTRACT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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