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김재연 3

발제 4

[의료]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 / 우석균 4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역사 4

2. 의료의 공공성을 산업발전의 장애로 여기는 '기획재정부 독재법' 4

3. 의료민영화방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역할 6

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앞으로 추진할 의료분야 의제들과 그 문제점 9

(1) 영리병원 허용 9

(2) 원격의료 11

(3) 건강관리서비스 및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 1인1개소 규제완화 12

5. 맺음말 13

부록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11년 안과 2012년 안의 차이 13

[교육] 박근혜정부의 교육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의 성격과 문제점 / 김학한 17

1. 박근혜정부 교육서비스대책의 성격 17

1) 서비스대책＝교육개방 18

2) 서비스대책＝국제학교 돈벌이 대책 19

2. 서비스대책의 문제점 21

[방송·통신]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개입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 분야 서비스산업발전 방안의 문제점 / 김동원 28

1. 이전 시기 방송·통신 관련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경과 28

2. 선진화 추진 경과 및 과제에 나타난 경쟁력 강화 분야 점검 29

가. 최근 콘텐츠 제작 기술 진흥 29

나. 광고시장 활성화 30

다. 외주제작사 지원 31

3. 방송통신 분야의 현황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 3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