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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성조

목차

주제발표 : 경북서부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에 관한 논의 / 조진형 5

I. 지방의 현실 및 현황 6

II. 국가공간구도 : Sprawl vs. Conurbation 8

III.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12

1. 초광역권화 12

2. 풀뿌리 민주 자치 13

IV. 결론 19

1. 대경권 공간구도의 경쟁력 강화 19

2. 초광역화(최소한 대구·경북통합)와 기초 직접 민주주의 보장하에서 서부권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함. 19

부록 1. 지방행정구역 개편 : 이론적 고찰 20

부록 2. 영국과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사례 22

토론자 26

지방행정체제 개편, 왜 필요한가? / 고윤환 26

I. 서론 27

II. 시·군·구 통합의 필요성 28

III. 시·군·구 통합의 효과 30

IV. 시·군·구 통합의 절차 33

V. 자치단체 통합 해외사례 36

VI. 결론 38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 김재홍 39

지방행정체제의 개념 40

경상북도의 행정구역 40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배경 40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점 41

경상북도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경과 41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41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 김연고 42

광역은 크게, 기초는 작게 / 조근래 46

1. 발제자 주장에 대해 47

2. 지역경쟁력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 47

3. 구미·김천·상주·군위 통합은 구미공단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 48

4. 누구를 위한 시·군 통합인가? 48

붙임자료 : 지방행정체제 개편 Q&A (중앙경실련 정책실 작성) 50

시·군 행정통합은 꼭 필요한 우리 모두의 오랜 숙원 / 김중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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