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지]

모시는 말씀 / 홍준표 ; 김용철 ; 장대환

목차

축사 / 정의화 5

개회사 / 홍준표 7

개회사 / 김용철 8

개회사 / 장대환 9

발제문 : 공정사회의 조건과 정책과제 / 김주성 10

I. 왜 지금 공정사회인가? 11

1. 선진화는 공정사회의 건설로 완성된다. 11

2. 따라잡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자기성찰의 시대이다. 12

3. 따라잡기 시대의 후유증을 공정사회건설로 치유해야 한다. 13

4. 공정사회의 객관적 조건은 충족되었고, 주관적 조건은 성숙하고 있다. 15

II. 공정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17

1. 공정한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는 아니다. 17

2.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 공정성이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회이다. 19

3. 공정한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이다. 21

4. 공정한 사회는 기회균등의 사회이다. 23

5. 공정한 사회는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진 업적주의의 사회이다. 27

III. 공정사회의 정책과제 29

1. 사회적 신뢰의 구축 30

2.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 31

3. 실질적 공정성의 확보 33

토론문 36

토론문 / 홍준표 37

토론문 / 정완진 40

토론문 : 공정사회 구현의 최우선적 과제는 정당한 법과 공정한 사법 / 김대인 42

토론문 / 전원책 47

1. 공정이란 무엇인가 47

2. 왜 지금 공정인가. 48

3. 무엇이 공정인가. 51

[뒷표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