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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의 문제점 / 김영덕 3

미국산 쇠고기 4

I. 누가 먹는가? 4

II. 광우병 관리 통제 4

III. 수입 위생 조건 - 양보한 것이 아니냐 5

IV. 검역주권포기 6

문제 1. 08. 04. 18 쇠고기에 관한 한·미 합의에 관하여 7

가. 기존입장을 바꾸었다. 7

나. 협상 시한 있고, 정치적 고려를 했고, 국력에 밀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

다. 근본원칙에 변함이 없다. 7

라. 협상의 불균형 문제 8

문제 2. 재협상이 가능한가? 9

가. 재협상 불가능 9

나.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 9

다. 수입위생조건 상 조치만 가능 9

문제 3. 김용선 교수가 2004년 5월 유전자 관련 해외 학술지인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에 '한국인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의 다형성질(polymorphisms of the prion protein gene in a Korean population)이란 논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10

문제 4. '한국인 MM유전자 있어 위험' 주장은 과장 12

Creutzfeldt Jakob Disease(CJD) 13

1. CJD 일반 사항 13

2. CJD 감수성 관련 자료 14

II.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결과 및 대책 30

I.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결과 33

1. 수입위생조건 협의 추진 경과 34

2. 주요 합의 내용 36

3.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40

붙임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경위 44

붙임2.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실적 45

붙임3. 광우병 관련 현황 자료 46

붙임4.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 요록 48

붙임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53

붙임6. 수입 동·축산물 검역 방법 및 기준 68

II.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 70

1. 축산업 현황 및 여건 71

2. 축산업 발전 대책 74

III. 변종 크로이트펠츠-야콥병의 관리 대책 123

I. 현황 :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개요 126

II. 국내 CJD/vCJD 예방관리대책 추진 현황 127

III. 미국에서의 CJD/vCJD 129

IV.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보건복지가족부 후속 대책 130

V.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참고자료 132

참고자료 136

첨부자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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