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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제발표 : 공공기관 운영 및 개선 방안 / 노광표 3

1. 문제 제기 4

2. 공공기관의 현황 5

3. 공공기관 진단 : 몇 가지 쟁점 10

1)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10

2) 공공기관 지배구조 : 책임경영의 부재와 만성화된 낙하산 인사 12

3) 경영평가 16

4) 자율성이 파괴된 노사관계 18

4. 공공기관 개혁 방안 21

참고문헌 27

지정토론 1. 공공기관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 이정식 28

1.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과 현실 29

2. 공공기관 운영 개선 방안 30

3. 공기업 운영 개선 관련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과 과제 30

지정토론 2. 「공공기관 운영 진단 및 개선 방안」 토론문 / 김철 32

공공기관 운영 진단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33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33

공공기관 지배구조, 낙하산 인사 35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36

공공기관 경영평가 38

지정토론 3. 공공기관 운영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임운택 39

공공기관개혁의 현실과 허상 40

공공기관개혁을 둘러싼 쟁점 - 구조조정 당위성의 스킬라와 공공성 확보의 카립디스 41

공공기관 개혁방안 42

지정토론 4. 현 시기 공공부문 노사관계 검토 / 유성규 44

1. 헌법상 노동 3권의 사각지대, 공공부문 노동자 45

2.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질문들 47

지정토론 5. (제목없음) / 양정열(내용없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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