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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개회사 / 김기현

축사 / 안상수

축사 / 정창수

목차

I. 주제발표 : 상생협력을 위한 건설하도급 정책개선방안 / 유일한 10

1. 서언 11

2. 상생협력의 개념 및 주요 추진경과 12

2.1. 상생협력의 개념 12

2.2. 주요 추진경과 13

3. 상생협력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 17

3.1. 관련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17

3.2. 상생협력 저해요인 25

4.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사례 27

4.1. 외국의 사례 27

4.2. 국내의 사례 30

4.3. 주요 시사점 32

5. 원·하도급 상생협력을 위한 개선방안 33

5.1. 건설하도급 관련 제도개선 추진현황 33

5.2. 공정거래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36

5.3.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51

6. 결언 56

참고문헌 58

II. 지정토론 60

(1) 건설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 도태호 60

(2) 건설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김상준 63

1. 개요 64

2. 공정위의 하도급 정책 방향 65

3. 추가 제도 개선 검토 사항 69

(3) 건설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김재영 70

1. 개황 71

2. 상생협력 모범사례 및 개선방안 검토 71

3. 원·하도급 상생협력을 위한 제안 76

참고자료 : 미국의 건설보증제도 80

(4) 건설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 박영신(내용없음) 85

(5) 건설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생협력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허진옥 86

(6) 건설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이재림 90

인사말씀 91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 91

업계 동향 및 견해 91

발제자료에 대한 토론 92

맺음말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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