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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식순 3

인사말 4

인사말 / 김성주 ; 김용익 ; 남윤인순 ; 안철수 ; 양승조 ; 이목희 ; 인재근 ; 최동익 4

인사말 5

축사 7

축사 / 문희상 7

축사 / 우윤근 9

축사 / 백재현 11

축사 / 김춘진 13

축사 / 이찬열 15

발제 17

지방복지재정 위기, 분석과 해법 / 김승연 17

요약문 18

I. 들어가며 21

II. 사회복지 재정 현황 25

III. 지방재정 위기의 문제점 31

IV. 지방복지재정 부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42

사회복지현장에서 바라본 복지예산 축소논란 / 신용규 52

1. 들어가는 말 53

2. 분권교부세 체계에서의 민간 시회복지시설의 복지예산 문제 54

3. 2015년 민간 사회복지영역의 예산 확보 논의 57

4. 보통교부세 체계에서의 복지예산 확보 전략 59

5. 중앙정부로 환원이 이루어지는 3개시설의 예산확보 문제 60

6. 나오는 말 61

토론 63

지방복지재정 대안 / 홍성대 6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원 확충방안 / 구정태 69

I. 들어가는 말 70

II.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실태 71

III. 자치단체 복지비부담 실태 75

IV. 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원 확충방안 79

IV. 맺는말 82

지방복지재정 위기, 분석과 해법 / 장연식 84

국고환원 발표된 장애인거주시설의 2015년 예산편성 문제 / 황소진 88

서론 89

본론 90

결론 98

복지재정책임, 중앙정부인가? 지방정부인가? / 장호연 99

최근 10년간 복지지출 현황 100

그 동안 복지지출의 특성 (보건복지부 사업 중심으로) 101

중앙-지방간 복지 사업 협력 방안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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