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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화재안전 관련 제도의 당면 문제와 발전방향 / 윤명오 2

목차 3

1. 화재안전정책의 중요성과 함의 4

화재안전이 중요한 이유 4

정책 제안의 배경 5

2. 재난관리개념과 화재안전정책의 속성 6

FEMA Disaster Cycle 응용 6

재난대책 수립 및 시행상의 공통 난점 7

재난대책의 지체 구조 8

단계(예방-대비-대응-수습 및 복구)별 정책과제의 난점 분석 : '예방' 9

단계별 정책과제의 난점 분석 : '대비' 10

단계별 정책과제의 난점 분석 : '대응' 11

단계별 정책과제의 난점 분석 : '수습 및 복구' 12

3. 정책 발전의 과제 13

① 법적 기반의 합리화 13

1) 용도분류체계 제시 13

② 산업시장의 활성화 19

소방산업 및 시장 활성화 정책 지향점 19

참고: 정책 단계 상으로서의 구분 20

정책적 전환의 방향 : 미래지향적 성장 시장 21

정책적 전환의 방향 : 소비자 중심 시장 23

정책적 전환의 방향 : 기술(합리성) 지향적 시장 24

정책적 전환의 방향 : 투자가치 있는 시장 25

③ 설계/감리의 실효성 확보 26

소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도 및 구현방안 26

소방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27

④ 리모델링 관련 사안 33

공사 시 소방안전 및 소방법 적용 33

분야별 문제점 예시 34

리모델링협회 규제개혁 요청 사항 (공동주택 위주) 37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명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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