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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김영록

축사 / 김춘진

축사 / 홍문표

축사 / 김우남

목차

1. 정부의 농협 경제사업 지주 이관 제약사항 및 해소방안 / 김종훈 10

1. 현황 및 문제점 11

2. 주요쟁점 및 해소방안 12

[1] 법적 문제 12

[2] 조세문제 13

[3] 자본금 지원 문제 14

3. 향후 계획 14

2. 협동조합이 출자한 지주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 김기태 15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협동조합 : 이론적 검토 16

2. 협동조합 자회사의 사업행위에 대한 해석 18

3. 지주 및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적용 우려 사항 20

4.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 제안 22

3.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실체 및 경제사업 지주회사 이관의 문제점 / 허권 24

1. 정부 주도의 사업구조개편은 실패작입니다. 25

2. 농협은 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26

3. 11조원 빚잔치 속에서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은 어불성설입니다. 27

4. 부족자본금 지원 등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28

5. 사업구조개편 비용 또한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9

6.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사업부문 자본금 우선 배분 또한 허상입니다. 29

7. 경제지주로 사업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30

8. 경제지주로 사업이관 계획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37

3백만 농업인 실익을 위한 건의사항 38

4. 농협 경제사업 지주 이관에 따른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에 대한 입장 / 김재신 43

5. 협동조합 정체성에 맞는 농협 경제사업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이주선 47

1. 지주로 경제사업 이관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가? 48

2. 경제지주로의 사업이관은 농업인의 실익과 경제사업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0

3. 농협법으로 정했으니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합니까? 51

4. 경제지주로 이관 준비는 제대로 되었나? 51

5. 정부와 국회 차원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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