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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4

축사 / 김용익 5

인사말 / 안철수 7

장애인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합니다. / 장하나 9

인사말 / 박원석 11

주제 발제 : 장애 관련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 평가 : 소득보장 및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 윤상용 13

I. 서론 14

II. 장애 개념에 관한 이론적 논의 17

1. 장애 개념 모델의 변화 17

2. ICF의 사회정책적 활용 21

III.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 사정 방법 25

1. 신체 손상(abnormality)에 의한 해부학적 판정 방법(Barema method) 26

2. 일상생활지원 욕구 사정 방법(Assessing care needs) 27

3. 기능적 능력 사정 방법(Functional capacity method) 27

4. 경제적 손실 사정 방법(Economic loss method) 27

IV. 소득보장제도 및 고용서비스 수급의 핵심 평가 요소로서 근로 능력 개념 28

1. 근로능력 28

2. 직업능력 29

3. 노동능력 30

V.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및 고용서비스에서의 장애 정의 31

1. 공적연금(장애연금)에서의 장애 정의 및 판정 31

2.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45

V. 주요 국가의 소득보장제도에서의 장애 정의 및 장애 평가 체계 현황 47

1. 스페인 : 손상 중심 접근법 47

2. 영국 : 능력 프로필 접근법 51

3. 독일 : 과정 중심 접근법 55

VI. 장애등급제 폐지 전망과 근로능력 평가 도입 방향 59

1. 장애등급제 폐지 전망 59

2. 장애인연금에서의 근로능력평가 요소 도입 관련 제언 61

참고문헌 64

토론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연금에서부터! / 박경석 66

1. 들어가며 67

2. 장애등급제의 문제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 67

3. 장애등급 단순화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 68

4.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은 제도의 유지가 아니라 변화와 개선이다. 69

5. '종합판정도구'와 중증, 경증 구분은 죽은 장애등급제의 망령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70

6.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안에 관하여 70

7. 장애인계 원칙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73

토론 : (제목없음) / 김기룡(내용없음) 76

토론 : '장애 관련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평가'에 대한 토론 / 조한진 77

토론 : (제목없음)(내용없음) 84

토론 : (제목없음) / 류정진(내용없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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