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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3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3

4. 진행방법 4

5. 세부일정 4

6. 기타사항 4

진술요지 5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 정승환 6

[저자약력] 6

1.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7

2.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12

군경찰작용과 법치주의 / 김정민 15

[저자약력] 15

1. 서론 16

2.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17

3. 향후 과제 22

국가경찰 공백지역 행정경찰기능 수행 필요성 / 김용현 23

[저자약력] 23

1. 개요 24

2. 문제점 24

3. 개선방향 29

헌병관련 법령의 법제행정상 문제점(추가) 30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법률제정 필요성 / 박상융 32

[저자약력] 32

1. 군 경찰업무집행관련 근거법률 부재 33

2. 일반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군사상 질서유지위한 근거법률 제정 필요 33

3. 군사상 질서유지를 위한 장비, 무기사용 근거, 한계관련 근거 법령 부재, 사건, 사고시 효율적 대처미흡 34

4. 영창등 군법규위반자 수용시설에 대한 근거법률 및 규정부재 35

5. 일반경찰과의 공조협력 근거규정 미흡 35

사례별 헌병 행정경찰 작용의 필요성 36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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