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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회 신성장포럼 진행순서

개회사 / 노영민

축사 / 이관섭

환영사 / 육현표

환영사 / 김민배

목차

주제발표-1. 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 / 박찬수 13

I. 배경 및 필요성 15

제조업의 재발견 15

산업기술의 중요성 15

II. 한국의 산업기술보호 현황 16

한국의 산업기술 유출 현황 16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2014) 16

산업기술보호법 개정(2015) 17

문제점 18

III. 해외 정책 동향 18

해외 정책방향(종합) 18

미국 19

일본/독일 19

중국 20

IV.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20

정책 과제(종합) 20

① 국가핵심기술 지원 체계 강화 21

②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확대 21

③ 산업기술보호 제도 효율화 22

④ 보안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22

주제발표-2.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방안 / 송봉규 23

I. 들어가며 25

1.1. 경제전쟁/기술경쟁 25

1.2. 산업기술 유출 26

1.3. 대표적 사례 26

1.5. 사이버공격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 증가 27

1.6. 정보보안 강화 27

II. 산업보안의 실태 28

1. 산업기술 유출현황 29

2. 산업보안 수요기업 인력현황 31

3. 비교 32

4. 미국 37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39

1. 보안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모색 40

2. 전문인력 부족과 양성 40

3. 산업기술보호 예산 부족과 확대 42

4. 산업기술보호 전담부서의 부재 및 신설 43

IV. 마치며 44

토론문 46

산업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김동주 47

1. 논의배경 47

2. 산업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48

3. 맺음말 50

산업보안 정책의 개선 방향 / 김경환 51

현행 산업보안 정책의 문제점 51

산업보안의 개념 정립 54

전문적인 산업보안 전담조직의 구성 56

조정제도의 활성화 58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추진전략 / 장항배 60

미래 보안위험 변화 60

미래 보안전문가 전문소양 61

산업보안 전문인력 개념 62

산업보안 전문인력 분포 62

산업보안 전문인력 수급현황 6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추진전략 6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7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소개 86

국회신성장산업포럼 개요 87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회원 명단 91

[뒷표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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