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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3

발표자료 : 국민건강권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양균 5

제1장 서론 7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8

제3장 보장성 개선방안 20

토론자료 27

국민건강권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 비급여 간병비를 중심으로 - / 김경례 27

1. 국민의료비 현황 28

2.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28

3.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 29

4. 간병비 해결 방안 29

토론자료 / 정형선 32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에 따른 낮은 건강보험 보장 수준 33

비급여진료비 관리 대책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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