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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복지정책, 개혁정치가 이끌어야 합니다. / 천정배 4

토론회 취지 : 새로운 변화 모색의 장이 되기를 6

토론회 일정 7

발제 : 주제 - 한국의 복지정치와 사회정책 개혁 담론 / 이창곤 8

무엇 그리고 why? 9

오늘, 복지정치와 관련한 문제들(Questions)? 10

1. 정책과 정치의 동학 10

2. 왜 복지정치인가? 13

3. 한국의 복지정치 17

4. 복지정치의 key players 21

5. 결론 : 불평등해소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복지정책 전략 24

주요 과제 26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전략적 패키지 27

참고문헌 27

토론 : 한국의 복지정치 전망: 이창곤, "한국의 복지정치와 사회정책 개혁 담론" 에 더하여 / 양재진 28

1. 뒤늦은 복지 바람 29

2. 때 이른 증세 반감 31

3. 복지 반감(welfare backlash)의 정치적 동원 가능성 32

4.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는? 33

4-1.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34

4-2. 경기침체와 복지비 지출 증가 34

4-3.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I 35

4-4.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II 35

4-5. 1980년대 신보수주의의 득세, 좌파정치 세력 위기 36

4-6. 거시 경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36

4-7. 미국의 역설(American Paradox) 37

5. 복지정치학 37

5-1. American Paradox의 원인 37

5-2.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따른 국민부담률 비교 38

5. 한국 복지정치 전망 38

6.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 39

7. 복지 재원 마련 방안 39

7-1. 복지 증세 원칙 39

7-2. 소득세수 확보 방안 40

7-3. 노무현 정부증세 paradox 40

[뒷표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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