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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축사 / 민병두 4

발제문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상인 6

목차 8

1.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및 추진배경 9

2.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및 규제 12

3.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정부안 14

4. 정부주장 기대효과 16

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문제점 17

6. 정책제언 20

토론문 23

토론문 1. 빅데이터 시대의 비식별정보에 대한 법적 논란 / 김보라미 24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요지 25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가 -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26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식별화의 경우 예외규정이 존재하는가 - 금융위의 해석과 동일하게 할 만한 규정은 없음 28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문제점 29

토론문 2.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의의 / 김미애 31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핀테크 산업 32

한국의 ICT 기술 수준 세계 최고, 핀테크산업은 시작단계 33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시너지효과 34

핀테크 산업 규제완화의 논의방향 37

핀테크 산업 규제완화의 필요성_금산분리규제 폐지 38

핀테크 산업의 육성책이 아닌 감독기능의 선진화 39

결론 39

토론문 3.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의 문제점 / 이동걸 41

토론문 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 전성인 46

왜 굳이 은행이어야 하는가? 47

자산운용규제는 소유규제의 대체 수단이 아니다. 48

그렇다면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 48

토론문 5. (제목없음) / 이윤수(내용없음) 23

판권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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