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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이종배 6

환영사 / 박명재 8

환영사 / 정의화 10

축사 / 김무성 11

축사 / 정종섭 12

축사 / 이시종 13

축사 / 심대평 14

축사 / 조충훈 16

발제 1. 지방재정 현황과 과제 / 김현기 18

I. 지방재정 환경 20

II. 지방재정 현황 22

III. 최근의 성과 25

IV. 향후 과제 27

발제 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김경수 29

1.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 30

2. 수요자체노력 반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32

3. 수입자체노력 반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34

발제 3. 지방재정의 현실과 미래지향적 전략 모색 / 임성일 38

I. 서론 39

II. 지방재정의 중장기 변화 경향과 현재 상태 41

1. 지방재정의 중장기 성장 경향 41

2. 지방재정의 엔진 재정이전제도, 경시되는 지방세제도 44

3. 지방세제도가 경시되는 지방자치의 부작용 50

4. 지방채 발행 측면 51

5. 지방재정의 지출구조 변화와 비효율적 지출에 대한 비판 52

III. 지방재정의 미래지향적 전략 모색 53

1. 지방재정의 거시적 영향 요인 53

2. 지방재정의 미래지향적 대응전략 58

참고문헌 69

발제 4. 지방재정 20년 평가와 발전방안 / 김홍환 71

1. 지방재정 환경과 제도 72

1) 지방재정 환경 변화 72

2) 지방재정제도의 변화 74

2. 지방세입 변화 78

1) 거시적 조망 78

2) 주요 세입제도 개편 영향 79

3. 지방세출 변화 82

1) 거시적 조망 82

2) 주요 세출제도 개편 및 영향 83

4.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지방부채 84

1) 지방부채 현황 84

2) 지방재정관리제도 87

5. 평가와 개선방향 88

1)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의 원인 88

2) 지방재정 자율성 악화요인 91

3) 지방재정제도 개선방향 92

참고문헌 94

토론 96

토론 1.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와 해결방안 / 정현민 97

1. 문제제기 97

2. 자치단체의 재정실태 97

3. 문제해결 방안 제시 98

4. 結 99

토론 2.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 이상범 101

일반적인 지방재정의 문제점 101

지방재정 세입 비효율 : 세입 감소와 구조 101

지방재정 세출 비효율 : 국고보조사업 103

지방재정 확충 방안 104

토론 3. 저출산 및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방재정 개혁방향 / 손희준 106

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위험 106

2.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107

3. 중앙-지방간 협력적 재정거버넌스 체계 구축 108

토론 4. 지방자치제 부활 20년에 붙이는 5대 제언 / 허원순 111

토론 5. '지방자치 20년, 저성장·고령화 시대 지방재정 미래전략'에 대한 토론문 / 박완규 115

I. 서론 115

II. 본론 115

III. 결론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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