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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심상정 3

인사말 / 이상민 5

피해가족 증언 7

발제 8

군사옴부즈만 도입의 필요성 / 홍성수 8

1. 고충처리절차의 의의 8

2. 군대 고충처리 절차의 현실 12

4. 군사옴부즈만의 필요성 15

5. 군사옴부즈만의 개요 16

6. 결론 19

참고자료 22

군인 인권의 법적 보장 방안 / 오동석 27

1. 머리말 27

2. 군에 대한 헌법원칙 27

3. 군인의 인권 보장체제 : 독일의 경우 29

4. 군에 대한 의회주의적 통제장치 : 독일의 경우 31

5. 총체적 부실은 총체적 개혁으로 극복해야 33

6. 맺음말 35

참고문헌 37

군인 인권의 법적 보장 방안 / 김호철 39

3. 군의문사 재발방지 및 군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의 조치 39

토론 46

토론(제목없음) / 최강욱(내용없음) 2

토론(제목없음) / 성주목(내용없음) 2

독일식 국방감독관제도와 군인권법 도입의 필요성 / 임태훈 46

I. 군인 인권의 개념 46

II. 군인 인권의 문제와 보장 49

III. 결론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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