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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16년 예산, 나라살림을 지키는 나라예산토론회

식순

목차

총론 : 2016년 정부예산, 철학과 방향성이 없는 예산 / 정창수 10

발표① (보건·복지) / 구본승 16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있어도 제대로 못 쓰는 북한 보건의료지원 예산" 17

2. 해외환자 유치 지원 :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건립비·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K-Medical(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18

발표② (보건·복지) / 권순선 19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0

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1

3. K-뷰티, 화장품 난리 - 글로벌 화장품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 22

발표③ (보건·복지) / 정초원 23

1. 조정이 필요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4

발표④ (국가보훈처·복지·체육) / 손종필 25

1. 나라사랑교육 - 이념 갈등의 조기교육(?) 26

2. 나라사랑신문발간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발송비 28

3.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자원봉사 실적으로 복지 차별 30

4.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 수요예측 없는 아레나 공연장 32

발표⑤ (교육·문화) / 김영미 34

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35

2. 지역, 전통문화 진흥 36

3.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39

발표⑥ (교육·문화) / 이왕재 41

1. 무형유산원 운영 42

2. 문화재보수정비 44

발표⑦ (교육·문화) / 조영옥 45

1. 인문학 진흥 46

2.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49

3.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R&D) 52

4.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53

5.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55

발표⑧ (산업·과학) / 김동규 56

1. 소상공인 창업지원 57

발표⑨ (산업·과학) / 신원기 60

1. 달 탐사 사업 61

발표⑩ (산업·과학) / 채이배 62

I. 융자사업 VS 이차보전사업 63

1.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관련 사업 63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64

II.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중복 66

1.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66

III. 중복사업 68

1. 에너지 관련 홍보예산 68

2. 뿌리산업 지원사업 71

3. 중소기업의 FTA 대응 관련 중복사업 73

4.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중복사업 75

5. 무역관 내 각종 센터 운영 80

IV. 사업성 및 효과성 없는 사업 81

1. 사업실패로 인한 부실 공공기관의 지원 81

2. 로봇랜드조성 사업 83

3. 공익방송 명목 하의 예산낭비 84

4. 중소기업 지원사업 86

5. 전통기업 지원사업 87

V. 번지수가 다른 사업 89

1.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89

2. 국민안전 관련 R&D 중복사업 90

발표⑪ (환경·SOC) / 임태영 91

1. 〈총평〉 DMZ 관련 예산 92

2.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94

3. 경협기반(무상): 경원선 철도복원 사업 96

4.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97

5. 백두대간 관련 예산 99

6. 탐방로 사업 101

7. 야생화 사업 102

발표⑫ (환경·SOC) / 오일 103

1. 댐 관련 사업 104

2. 국가하천유지보수 107

3. 소규모댐 건설 108

4. 수자원공사 지원 109

5.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11

6.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113

7.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115

8.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117

9. 조류감시 및 제거 활용기술개발 실종화(R&D) 118

10.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119

11. 생태휴식공간확대, 자연생태공간조성 121

12.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123

13.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24

14.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 125

15. 지방하천정비, 생태하천복원 126

자료① (과학) / 신승근 129

1. 명확한 목적과 효과 없는 퍼주기 국제협력 예산 편성 130

2. 원칙 없는 재난안전 관련 예산 편성 132

자료② (체육) / 배보람 ; 이경렬 133

1. 〈총평〉 대규모 스포츠 행사 국가 예산 지원의 문제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134

자료③ (체육) / 이경렬 141

1.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성인체육활동지원) 142

자료④ (체육) / 배보람 147

1. 〈총평〉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지원의 문제점 148

2. 2018년 평창동계울림픽 경기대회 지원, 사후활용 미흡 153

3.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사실상 일회용 사업 예산 투자 160

4.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 경관지원 164

5.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부처별 진행 사업 166

자료⑤ (보건·복지, 교육·문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 신원기 168

1. 원격의료 제도화기반 구축 169

2.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170

3. 창의적 인재육성사업 171

4.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정비 172

5.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173

6.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 국민체육센터 건립 174

7.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175

8.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운영 176

9. 지식협력단지 조성 및 운영 177

자료⑥ (국회운영위) / 이지민 178

1.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지원 179

2. 국회의원 헌정회 지원 180

3. 국회의원 연구활동비 지원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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