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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로그램 3
주제발표 :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 입안 논의 / 최선웅 4
1. 논의의 시작 5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5
3. 입법의 필요성 6
4. 조문별 검토 8
토론 52
토론 : 채권양도등기 특별법에 관한 쟁점 검토 / 박종희 52
1. 제정의 필요성 검토 53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54
3. 양도등기대상의 채권 56
4. 등기대상자 문제 59
5. 등기대상의 채권양도 범위 60
6. 양도등기 존속기간 60
7. 양도등기 절차 61
8. 채권질에 관한 등기절차 61
토론 :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 / 민영안 63
1. 특별법의 채권양도 통지 64
2. 현행 「민법」과 자산유동화법의 채권양도 통지 65
3. 채무조정 측면에서 채권양도 통지의 문제점 66
4. 검토의견 67
토론 :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 검토 / 정노을 ; 박재석 68
1. 법률 제안 사유 69
2. 법률안 주요골자 69
3. 검토 내용 70
토론 :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은행권 의견서 / 심현섭 75
1.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안 개요 76
2. 채권 양도 관련 현행 법령 77
3. 채권양도 관련 민법 규정의 문제점 78
4. 특별법안 관련 은행권 의견 79
토론 :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 / 방종훈 81
1. 개요 82
2. 법률안에 대한 의견 82
현장토론 :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 전문가간담회 / 김훈주(내용없음) 86
[뒷표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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