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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와 노란봉투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인사말 / 이춘석

인사말 / 서기호

목차

발제 1. 현행 인지(印紙)제도의 문제점 : 헌법원리와 재판청구권을 중심으로 / 김종철 10

I. 문제의 제기 10

II. 민주공화국 헌법에서 재판청구권의 본질과 의의 - 헌법원리와 비교헌법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12

1.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의 의의와 재판청구권 12

2. 재판청구권의 비교헌법사적 의의 -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과 재판청구권 13

3. 헌법원리로서의 복지국가원리의 의의와 재판청구권 15

III. 재판청구권의 내용과 위헌심사기준 - 인지법 헌재결정의 경우를 중심으로 16

1. 재판청구권의 내용 16

2. 재판청구권의 위헌심사기준 18

IV. 인지법상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 그 입법정책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22

1. 재판규범과 행위규범의 구별 22

2. 헌법원리에 비추어 본 소가연동형 인지제의 정책론적 문제점 22

3. 인지제도의 개혁 방향 25

V. 결론 26

사례 발제 1.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소송비용 폭탄 / 송영섭 27

I.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대법원 규칙)의 문제점 27

가. 인지대 27

나. 패소시 변호사 보수부담 29

II. 막대한 파업 손해배상과 인지대 폭탄 33

가. 파업에 대한 기울어진 법의 추(錘) 33

나. 파업 손해배상 청구 현황 37

다. 고액의 인지대로 인한 재판청구권 침해 39

라. 손해발생 여부에 대한 문제 45

III. 노동사건에서 바라본 인지제도의 문제점 47

가. 동일·유사한 쟁점의 징계사건에 대한 인지대 인하기준 마련 47

나.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한 수개의 소송에서의 인지대 인하기준 마련 48

다. 인지대 기준의 상한선 설정 49

라. 법원의 소송비용 재판 관행의 개선 50

사례 발제 2. 행정소송에 있어 현행 인지 규정의 문제점 / 허진민 52

I. 행정소송의 목적과 소송비용의 부담 52

1.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정소송 52

2. 행정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53

II. 행정소송의 인지 규정과 변천 54

1. 행정소송의 인지 규정 54

2. 행정소송 인지 규정의 변천 55

III. 행정소송 인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의견 56

1. 재판무상주의의 도입 필요성 56

2. 행정소송의 인지액 산정 방법의 일원화 필요성 57

다. 현행 인지액의 감액 필요성 58

토론 1. 인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김제완 59

토론 2. 몇 가지 사례로 본 인지대의 문제점 / 박주민 62

1. 집회 등 표현의 자유 영역 62

2. 대규모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64

3. 결론 67

토론 3. 노동자에게 노동3권은 있는가? / 최병승 68

헌법정신은 왜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을까? 68

판권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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