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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박원석 3

축사 / 장하나 5

발제 1. 공공서비스 노조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철도파업 / 박태주 7

I. 문제의 제기 8

II.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란 무엇인가 10

1. 공공성은 내용에 못지않게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10

2.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는 사회적 연대 위에 세운 건축물이다 11

III. 공공성을 위한 철도노조의 투쟁 14

1. 민영화 저지투쟁의 경과, "다시 달리기 위해 멈춘다" 14

IV. 2013년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투쟁의 평가 17

1. 조합원의 역동적인 참가, "함께 갔다 함께 온다" 18

2. 사회적 연대의 구축, "불편해도 괜찮아" 21

3. 노조 간 제한된 연대 24

4. 신공공관리에 대한 노조의 미흡한 대응 26

V. 대안은 무엇인가 -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사관계 체제의 구축을 중심으로 28

1. 사회적 대화 29

2. 산별 단체교섭 31

3. 경영참가 33

VI. 맺음말, '끝나지 않은 파업' 35

<참고문헌> 38

발제 2. 철도산업에서 분할과 통합의 효율성 비교 / 김승태 40

I. 정부 철도구조개혁의 개요 42

II. 공사 전환 이후 KORAIL 운영성과 분석 44

III. EU의 철도 경쟁도입 실태에 대한 재검토 50

IV. KORAIL의 비용구조 심층분석 57

V.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문제점 분석 62

VI. 정책대안의 제시 64

주제토론: 2013년 철도파업의 성과와 과제 수서KTX㈜ 출범의 문제점 / 최은철 66

1. 2013년 12월 철도노동자의 파업 67

2. 왜곡과 거짓으로 설립된 SR(주) 69

3. SR(주)는 코레일의 자회사인가? 70

4. 여전한 수서발KTX를 둘러싼 쟁점 72

5. 수서발 KTX 통합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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