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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고용노동부는 끝내 예정된 혼란을 불러들일 것인가? / 강문대 4

고용노동부가 마련하고자 하는 '가이드북'과 '지침'의 의미와 그 필요성 여부 5

1. 현재의 상황 5

2. '가이드북'의 발간과 '지침' 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7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 대하여 8

1. 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8

2. '가이드북'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될 경우의 문제점 8

3. 고용노동부의 의도 9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 사회통념성 합리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10

1. 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10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침이 개정될 경우의 문제점 10

[별지] 12

토론 2.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변경 지침 강행은 탄핵 대상이다. / 권영국 13

1.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의 위세 14

2.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의 전제에 대한 오류 15

3.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위법성 16

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요건과 기준 16

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내용과 문제점 20

다.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22

4. 맺는말 25

토론 3. 2대 지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병훈 27

토론 4. 일반해고·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 내용과 문제점 / 정문주 33

1. 경과 및 동향 34

1) 노사정위원회 34

2) 노동부 34

3) 국회 35

4) 위원장 1인 시위 36

2. 2대 행정지침 정부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36

1) 절차상 문제점 36

2) 2대 지침 구성 37

3)「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문제점 ('쉬운 해고'지침) 37

4)「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안」 비판 :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지침 39

3. 한국노총 대응 40

<첨부자료> :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일반해고)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관련 주요내용 및 문제점 43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일반해고 지침) 초안의 문제 43

취업규칙 운영과 해석 지침(초안) 문제점 47

토론 5.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 이창근 50

I. 문제제기 54

II.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 비판: '쉬운 해고' 지침 56

1. 아전인수 판례 인용: 정부 인용 판례와 근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 56

2.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 사유가 모호한가? 59

3. 행정지침('가이드북')으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는가? 61

4. 해고의 전제로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가? 63

5. 소결: 일반해고 제도 도입이 미치는 파장은 무엇인가? 65

III.「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비판: '낮은 임금' 지침 67

1. 취업규칙 변경 관련 법률 규정의 의미 67

2. 아전인수 학설 해석:'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대한 올바른 해석 69

3. 정년연장 법제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의 연관성 71

4. 소결: 취업규칙 변경 지침이 초래할 효과 74

IV. 결론 78

<참고자료> 80

토론 6. 사용자에게 '상시해고권'과 '근로조건 개악권'을 부여하는 정부 지침 / 박성우 81

I. 논의의 전제 82

1. 2개 지침 도입의 취지 82

2. 소결 85

II. 2개 지침(안) 비판 86

1. 행정지침을 통해 사실상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문제 86

2.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 비판 87

3.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 비판 89

III. 대안 모색 91

1. 지침 제정 추진 중단 91

2.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 관련 91

3. 취업규칙 개정요건과 절차 명확화 관련 92

토론 7. 사례를 통해 본 노동개악 지침의 문제점 / 나영명 94

1. 국립대병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95

<1> 서울대병원 사례 95

<2> 경북대병원 사례 95

<3> 전남대병원 사례 : 노사합의 없이 서면이사회로 임금피크제 강행 96

<4> 국립대병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유형 98

2. 국립대병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점 98

<1> 근로기준법 위반 98

<2> 절차 위반 99

<3> 단체협약 위반 99

<3> 노동조합의 교섭권 불인정 100

<4> 정부의 불법 강압 : 폭력행정 101

<5>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명백한 불이익변경 103

3.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행정지침의 문제점 103

<1> 불법행위 합법화, 만연화 103

<2> 노동개악의 수단으로 악용 104

<3> 노사 자율교섭권 침해, 노사관계 파행 104

<4>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무력화 104

<5> 대법원 판례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104

<6>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전가의 보도로 악용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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