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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 - 영세사업장의 문제점 / 이철수 4

I. 서 4

II.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변천과 현행법의 내용 5

III. 외국에서의 근로관계법의 적용범위 사례 16

IV. 종합적 검토 58

【발제 2】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8) 결과 - / 김유선 68

1. 규모 69

2. 임금, 노동시간 70

3. 저임금 73

4. 사회보험 적용 74

5. 노동조건 76

6. 고용안정성(근속년수) 79

7. 노조가입 80

[보론]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81

【발제 3】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근로감독 / 노상헌 83

I. 들어가는 말 83

II.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 과제 86

III.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과제 97

IV. 결론에 갈음하여 104

참고문헌 106

【토론문】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 - 영세사업장의 문제점 / 한인상 107

1. 들어가며 107

2.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호필요성 및 노동관계법상 보호규범 107

3. 근로기준법 적용의 원칙과 사업장 규모별 적용제외 설정의 논거 109

4. 적용배제 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0

5.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사유와 다른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 111

6. 비교법적 검토 113

7. 적용배제의 타당성이 없다면, 어떠한 대안이 가능할 것인가 113

【토론문】 / 이병희 117

【토론문】 / 박성우 119

I. 발제문에 대한 의견 119

II.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적용 120

III. 근로감독제도의 개선과제 123

IV. 발제내용에 대한 질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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