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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양승조

인사말 /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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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 줬다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 오건호 7

1. 기초연금의 위상 : 보편적 노인 수당 8

2. 기초연금의 네 가지 불편한 진실 9

1)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

2) 기초연금액의 물가 연동 조정 10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11

4) 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 압박 12

3.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돼야 하는 이유 13

1) 기초연금법의 제정 취지: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한다. 14

2) 기초생활보장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공적이전소득이 다수 존재한다. 15

3)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 도입된 (준)보편적 사회수당이다. 16

4) 보충성원리의 근거인 최저생계비(생계급여) 기준이 너무 낮다. 17

5) '줬다뺏는 기초연금': 노인 소득 격차가 더 커진다. 17

6) 필요 재정 9천억원: 고령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감당해야할 재정이다. 19

3. 해법 19

토론문 22

〈토론 1〉 / 이상준(내용없음) 23

〈토론 2〉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도발이다 / 이용교 24

1.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을 위한 보편적 제도이다. 24

2.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 24

3.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 25

4.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다. 25

5.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26

〈토론 3〉 기초연금 토론문 / 윤소하 27

1. 현황 27

2. 기초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29

〈토론 4〉 기초연금 토론문 / 원시연 33

〈토론 5〉 / 박재만(내용없음) 36

[참고자료 1] '줬다뺏는 기초연금' 관련 2016년 총선 공약 37

[참고자료 2] "소개합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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