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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박경미 3

AI로 인한 운전 개념의 변화와 규범적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시 고려사항 - 법적 평가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이중기 5

논의의 핵심 7

I.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한 운전, 운전능력의 정의와 변화 8

1. "운전"의 정의와 그 변화 8

2. "운전능력"의 정의와 그 변화 - 운전면허제도의 변화 8

3. 인간과 AI의 인식능력, 판단능력의 차이 9

II. 운행관련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에 대한 법적 평가의 변화 10

1. 개설 : 법적 평가와 주의의무 개념 10

2. 운행관련 '인식능력', '판단능력'과 '주의의무' : 인간과 AI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 10

III. 정상상황과 예외적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의 변화 12

1. 주의의무, 과실, 긴급피난의 개념 12

2.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예외적 상황 12

3. 자율주행차의 주의의무와 예외적 상황의 차이 13

IV.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에 대한 법적 평가 15

1. 자율주행차 제조의 의미 15

2. 자율주행차 제조와 형식승인의 법적 의미 : AI에 대한 행위주체성의 승인 15

3. 자율주행차 AI의 설계의 범위 : 정상상황의 주의의무와 예외적 상황에서의 판단의무 15

4. 자율주행차 AI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16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의 융합, 4차 교통기술 산업혁명 견인 / 문영준 20

1. 산업혁명과 교통 22

2.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 24

3. 선진국 자율주행 추진 상황 28

4. 우리나라 자율주행 추진 현황 30

5. 4차 교통산업혁명 견인의 길 30

KOTI 30년, 국가교통 미래 30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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