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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진선미 5

인사말 / 한정애 7

인사말 / 박범계 9

발제문 :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노광표 11

I. 들어가는 말 12

II.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및 퇴출제 14

1. 공무원 14

2. 공공기관 19

III.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의 문제점 24

1. 연봉제과 성과급제의 특징 24

2. 성과연봉제와 노사관계 쟁점 26

IV. 성과주의와 공공부문노조운동 33

참고문헌 35

토론문 39

1.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왜 우리는 반대하는가? / 한정필 40

지방공기업의 現 실태 40

성과연봉제는 "제로섬"게임이다 40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40

공기업 성과 연봉제 설계안 도입시 임금격차 41

법적문제(행자부의 위법사항) 42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점 42

2. 성과미흡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법적 문제점 / 이규호 44

I. 개요 44

II.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신분 내지 직위 박탈에 관한 규정 44

III.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중 관련 주요 개정 내용 46

IV.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 47

V. 실제 예상되는 법적 분쟁의 형태 48

3. 전 국민 전과자 만들기 프로젝트, 경찰 성과주의! / 장신중 50

I. 들어가며 50

II. 경찰 성과주의의 문제점 51

III. 경찰 공조체제 파괴 57

IV. 실질적 치안활동 저해 58

4. 국가는 평범함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 정은애 63

5. 공공부문 성과주의제도 도입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 이연월 66

1. 성과주의제도를 시행했던 다국적 대기업들의 현 실태 66

2. 공직사회 성과주의제도 도입의 한계와 문제점 69

3. 정부의 성과주의제도 확대, 도입 이후 공직사회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 75

6. 정부는 왜 성과주의 진단을 회피할까 / 이수 78

7.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토론문 / 전상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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