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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토론회 일정 3

주제발표 4

발표 1.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최명철 4

1. 추진상황 5

2. 향후 추진방안 7

발표 2. 현장에서 바라 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및 개선방안 / 조진현 12

I. 무허가 원인과 정부대책 13

II. 현장의 적법화 애로사례 16

III. 축산단체 노력 및 추진 계획 19

IV. 향후 대책 및 요구사항 24

종합토론 27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 최종화 27

가. 개요 28

나. 주요 개선 내용 29

무허가축사 대책, 실효성 제고방안은 / 손명균(내용없음) 38

무허가 축사 규제, 근본적 방향 전환을 위한 법 개정 필요 / 이병규 39

1. 현황 및 배경 40

2. 무허가 축사 규제의 문제점 40

3. 개선 방향 제안 41

4. 맺음말 42

축산 현장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시 애로점 / 정문영 43

1. 구거(하천) 부지를 침범한 건축물 및 개발행위 허가 44

2. 산지법 저촉에 의한 적법화 불가 44

3. 축사 이외에 관리사(주택), 창고 등 타 용도와 복합되어 있는 45

4. 가설 건축물 신고후에 연장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및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삭제 45

5. 행정절차 문제 및 민원 등 46

6. 적법화 과정에서의 설계·측량비 감면 46

무허가축사대책 효율성 제고방안 / 석희진 47

1. 문제제기 48

2. 합동대책 추진상황 49

3.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50

4. 대책방향 52

무허가 축사 대책 실효성 제고방안 / 장원경 54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애로·협의사항 / 이종환 57

1. 추진상황 58

2. 애로·협의사항 60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개선방안 / 김영만 62

1.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63

2. 지자체별 자의적 해석차에 따른 법 적용 편차 문제 63

3. 무허가 축사 절차 간소화 64

4. 건축 허가 시 감리비 제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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