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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허향진 3

대학 재정 현안 발표 6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 최일;반상진 6

Ⅰ. 배경 및 필요성 7

Ⅱ. 법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 8

Ⅲ. 국립대학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9

1. 국제적 현황 9

2. 국내적 현황 10

3. 정부의 예산 지원 현황 12

4. 국립대학 재정 현황 13

Ⅳ. 문제점 14

1.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의 문제점 14

2. 국립대학 재정 운용의 문제점 15

Ⅴ. 국립대학 재정확보와 회계체제 개선방안 16

1.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의 개선방안 16

2. 국립대학 재정운용 개선방안 16

사립대학교의 재정 상황의 분석과 대안 모색 / 김성익;김병주 17

Ⅰ. 발제 배경 18

Ⅱ. 한국 고등교육의 일반적 재정 현황 19

1. 고등교육 재정의 국제적 위치 19

2. 고등교육 정부 예산의 실질적인 증가 비율 19

3. GDP 대비 실질 정부부담 고등교육 재정규모 비율 20

Ⅲ. 사립대학의 난제들 21

1. 등록금 수입의 감소 21

2. 재정 지출의 문제 22

3. 사립대학에 대한 세제지원의 감소 23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강화 25

Ⅳ. 사립학교법과 재정 운영 난제 26

1. 재정운영 관련 조직의 복잡성 문제 26

2. 법인 자체수입에 의한 대학운영비 부담의무 문제 27

3. 기본재산 운용의 과도한 규제 문제 28

4.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문제 28

5. 적립금 문제 29

Ⅴ.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의 구조적 문제 31

1. 대학재정 확보의 불안정성 31

2. 국가장학금으로 인한 대학재정 총량규모의 감소 31

3. 사업단 지원방식에 따른 문제 32

4. 재정지원의 낮은 예측가능성 32

5. Ⅱ 유형 국가장학금의 문제 33

6. 법인회계와 대학회계의 분할구조 33

Ⅵ. 사립대학 재정운영 체제 및 분담구조의 개선방안 33

1. 사립대학 재정운영체제 개선방안 33

2. 사립대학 재정 분담구조의 개선방안 35

3. 기부금 소득특별공제 제도 도입 및 각종 세제 혜택 부여 41

4. 외국인 학생 유치 지원 42

Ⅶ. 교육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42

1. 교육용 재산을 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42

2. 대학세부 시설조성계획 수립, 운영 기준 개선 43

3. 서울시 환경영향 평가조례에 대한 의견 44

4. 대학 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의견 45

Ⅷ. 맺는 말 45

인문학 특강 47

다원주의 시대의 철학적 리더십 : Philosophy Managing Diversity / 이진우 47

The Silent Crisis 48

Ⅰ. Imagining Divesity! 49

철학은 어디에서 하는가? 49

Geoffrey West(Santa Fe Institute) 51

Ubanization the problem, Ubanization the solution 51

Max Kleiber's Law : The negative quarter power scaling(체중대비신진대사율) 52

Geoffrey West, The positive quarter-power law 53

The Keeling Islands : 다윈의 역설 53

Architecture of Movement 54

철학의 출발점 55

Ⅱ. Recognizing Diversity! 57

우리는 어떻게 진리에 도달하는가? 57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젊은이의 영혼을 유혹하였는가? 58

스크라테스의 문답법 59

소크라테스의 패러독스 59

Gadfly myops 60

철학적 질문 : 다양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진리/질서를 얻을 수 있는가? 61

플라톤 동굴의 비유 61

A. 철학적 인식의 길 62

B. 정치적 실천의 길 62

Ⅲ. Thinking Diversity! 63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가? 64

칸트의 비판철학 64

어떻게 다양성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는가? 65

칸트 :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1784) 65

자율/Autonomy 66

"따져 보라." 계몽의 방법 66

계몽 67

계몽의 철학 67

다양성에 바탕을 둔 진리 68

계몽의 3단계(판단력 비판) 68

1. 스스로 생각하라 69

2.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69

3. 일관성 있게 생각하라 70

개념없는 사람 70

Ⅳ. Implementing Diversity! 71

질문이 없는 사회 72

어떻게 '파괴적 혁신'을 이룰 것인가? 72

A. 무엇이 우리사회를 획일화하는가? 73

융합의 역설 74

B. 어떻게 다원주의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가? 75

intellectual, not moral 75

communication 76

A. conversation :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라 77

B. consideration :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라 77

C. cooperation : 공통의 것을 찾는데 참여하라 78

질서있는 다양성 79

혼돈스러운 다양성 79

Make up the rules as we go along! 80

판권기 82

〈표 1〉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23

〈표 2〉 적립금 증가율 30

〈표 3〉 사립대학에 대한 명시적 지원규정의 예 38

[그림 1]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의 연도별 변화 추이('08~'15) 20

[그림 2]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변화 추이 21

[그림 3]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22

[그림 4]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3

[그림 5] 10년간 법령개정에 반영된 사립학교에 관한 조세개정 현황 24

[그림 6] 2011년 기준 대학재정의 변화(송기창, 201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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