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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이언주 3

축사 5

축사 / 윤호중 5

축사 / 김현미 7

발제: 경제민주화 해법 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방안 / 강병구 9

1. 왜 세제개혁이 필요한가? 10

2. 조세 및 세수구조의 특징 13

3.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현황 17

4. 세제개편 방안 22

1) 소득세 22

2) 법인세 24

참고문헌 26

지정토론 28

토론 1. 격차해소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자료 / 김유찬 28

I. 조세제도의 구조적 문제 29

II. 소득세 및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33

토론 2. 고수입-고부담 방식의 조세부담률 제고 시급 / 정세은 39

1. 낮은 조세부담으로 인한 정부 역할 위축, 재정건전성 악화 40

2. MB감세로 초저부담 상태인 법인세율 강화 시급 41

3. 소득에 비해 낮은 부담을 지는 고소득층 42

4. 직접세 세율 인상을 통한 조세정의 및 재원마련 시급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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