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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 발표] COP22 협상 결과와 시사점 / 김찬우 3

파리협정 발효, 그리고 향후 과제 4

1. 기후변화체제의 진화 5

1.1. 기후변화체제의 진화 5

1.2. 기후변화제제의 진화 5

2. 파리협정의 특징 6

3. 제22차 기후총회(COP22) 결과 6

3.1. COP22 개요 6

3.2. COP22의 의의 7

3.3. COP22 협상의제 개관 7

3.4. COP22 주요 합의사항 8

3.5. CMA1 주요 합의 사항 9

3.6. COP22 종합 평가 10

4. 온도목표와 국제적 노력 간 격차 11

4.1/4.2. UNEP GAP REPORT 11

5. 공약강화 시스템 및 리뷰 촉진 TRIGGER 12

6. 우리나라의 NDC 12

7. 향후 과제 13

[패널 토의] 14

[패널 토의 1] / 이정미 15

Ⅰ. 들어가며 15

Ⅱ. COP22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 대응 15

1. COP22 기후총회 성과 및 주요내용 15

2. 우리나라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계획 17

3.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점 17

Ⅲ. 기후변화 대응 방향 20

1.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작성 20

2. 산업계 감축량 조정과 해외부문의 감축량의 현실화 20

3. 적응분야 강화 21

4. 전력산업계획 등과의 연계한 산업정책 21

[패널 토의 2] / 오진규 22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의 여정 22

파리협정 발효 및 후속협상의 의의 23

금번 후속협상(APA1-2) 결과 및 의의 23

[패널 토의 3] 파리협정 제6조 : 시장 메커니즘 / 박순철 27

1. 배경 27

2. 파리협정(제6조) 주요내용 27

3. 후속협상 주요 내용 및 쟁점 28

4. 향후 전망 29

[패널 토의 4] / 노재성 30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30

향후 과제 및 시사점 31

[패널 토의 5] / 박덕영 33

1. 우리나라의 NDC 문제 33

2.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방향 33

3. 전지구적 차원의 Global Stocktaking 문제 34

4. 기후변화와 경제발전, 환경 문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 34

[패널 토의 6] / 최준영 36

[부록]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38

그림목차

〈그림 1〉 파리협정 6조의 개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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