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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의원 소개

목차

추혜선 의원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 요강 5

인사말 / 윤민수 7

축사 / 정세균 9

축사 / 이정현 11

축사 / 우상호 13

축사 / 박지원 15

축사 / 심상정 17

축사 / 신상진 19

session 01. 별정우체국 역사와 현재 과제 및 미래 비전 / 윤민수 21

1. 별정우체국 역사 21

가. 별정우체국 주요 연혁 21

나. 개요 21

다. 별정우체국 현황 22

라. 별정우체국의 역할과 기여 23

2. 별정우체국 개선 과제 24

가. 별정국의 경영개선 애로사항 24

나. 개선 과제 25

별정우체국 직원과 일반국 직원 주요 차이규정 27

3. 별정우체국 비전 28

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지능정보사회' 도래 28

나. 우정사업과 4차 산업혁명 28

다. 별정우체국의 미래 29

session 02.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체국 대출 / 윤재관 3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30

session 03. 별정우체국 강제 폐국에 따른 정당한 보상방안 연구 / 이왕재 39

1. 보편적 우편서비스와 별정우체국의 법적 지위 39

1) 보편적 우편서비스 39

2) 별정우체국의 의미와 지위 41

3) 공무수탁 사인으로서의 지위 42

4) 별정우체국 지정의 성격 44

2. 별정우체국 현황 및 정책의 문제점 47

1) 우정사업본부 및 별정우체국 현황 47

2) 별정우체국 정책의 문제점 51

3.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방안 54

1) 정당한 보상의 의미 54

2) 별정우체국과 위탁 사무와의 차이 54

3)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점 55

4. 유사 사례 검토 58

1) 영세 사립학교 해산 촉진 58

2) 택시 감차 62

3) 시내버스 감차 63

5. 별정우체국 강제 폐국의 정당한 보상 방안 제안 64

1) 정부의 별청우체국법 보상 조항 개정안 64

2) 기존 별정우체국 중앙회 보상안 69

3)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안 70

6. 맺음말 73

참고문헌 74

session 04. 별정우체국 제도개선 계획 / 박종석 75

1. 별정우체국 도입 75

2. 그간의 제도 개선 76

3. 현 운영제도와 외부의 시각 77

4. 별정우체국 운영합리화 TFT 운영 82

5. 별정우체국 제도개선 방향 82

session 05. 별정우체국 지정의 법적 성격과 승계의 정당성 및 추천국장 운영지침의 위헌성 / 정만선 84

1. 질의 배경 및 질의 요지 84

2. '별정우체국 지위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85

가. 별정우체국의 개념 및 별정우체국법의 제정취지 85

나. 별정우체국 지정의 법적 성격 86

3. '지정의 승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89

가. 관련조항의 입법연혁 89

나. 공법상 지위의 승계 인정 여부 및 당해 조항(지정의 승계)의 정당성 여부 92

3. '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운영지침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93

가. 기초 사실 93

나. '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운영지침의 위헌성' 여부 96

session 06. 별정우체국 직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처우 개선 / 이권능 99

I. 별정우체국 직원 현황(2015년 12월 말 기준) 99

1. 별정우체국 국 수 99

2. 인력 정원 99

3. 별정우체국 비중 99

4. 최초 임용일부터 해당 직급까지의 총 근속기간 평균 100

5. 직급 및 보수 100

II. 별정우체국 노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

1. 신분 및 고용관계 명확화 101

2. 고용안정성 보장 103

3. 인사관리의 합리화 105

4. 우정사업본부의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 111

5.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112

[뒷표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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