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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개회사 / 임성호 4

환영사 / 유성엽 5

환영사 / 이종근 6

[발제]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및 방안 :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 박남기 7

I. 서론 8

II.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성공 전제조건 9

1. 정책 포퓰리즘 극복 9

2. 정당의 정치적 이념 성향 제약 극복 11

3. 교육의 본질적 가치 고수 11

4. 정책 예측 가능성 향상 12

5. 협치(governance)의 관점에서 본 국가교육위원회 12

III. 교육부 비판 유형과 원인 14

1. 잦은 정책 변경 15

2. 미해결 난제 심화 16

3. 갈등 심화 18

4. 교육실패 18

IV.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국회의원과 교원대상 설문 결과 20

1. 조사 방법 20

2. 설문 결과 분석 21

V. 방송통신위원회 사례가 주는 시사점 22

1. 면담내용 22

2. 시사점 23

3.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 검토 23

VI. 국가교육위원회 발의 관련 법안 비교 24

1. 법적 지위 25

2. 교육부 업무와의 중복 26

3. 위원회 구성 27

4. 의결 27

5. 분과 위원회 28

6. 사무처 구성 28

7. 타 기관과의 관계 29

VII. 결론 29

참고 문헌 30

토론문 31

1. / 신현석 32

I. 총론 32

II. 각론 33

2. / 이종근 38

I. 토론에 들어가며 38

II.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성공 전제조건 39

III. 토론을 마치며 42

3. / 김희규 44

I. 시작하며 44

II. 논의 사항 45

III. 맺으며 48

4. / 황준성 50

I. 들어가기 전에 50

II.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50

III. 국가교육위원회 제도화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 51

IV.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 52

V. 그 밖의 것들 54

5. / 이덕난 55

1. 들어가며 55

2.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성공 전제조건"에 대해 55

3. "교육부 비판 유형과 원인"에 대해 56

4. "시사점 등"에 대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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