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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노동개혁 / 박기성 4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원칙 4

소득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도시 2인이상 가구) 5

정규-비정규근로자 임금격차 6

1. 파업중 대체근로인정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6

노동소득분배율추이 7

노동소득분배율 7

정규-비정규근로자임금격차추이 8

1. 파업중 대체근로인정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8

2.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 자유화 9

3. 사무직 초과근로 면제 9

4. 통상임금의 1개월 기준 10

5. 중복할증금지 10

[토론 ①] 노동개혁 / 전삼현 11

Ⅰ. 문제제기 11

Ⅱ. 해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Ⅲ. 결어 12

[토론 ②] 일자리 관련 공약과 바람직한 판단기준 / 최종석 13

1.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13

2.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과 노동개혁 14

3. 일자리 공약의 평가기준 :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15

[토론 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토론문 / 정희선 16

1. 서론 16

2. 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인 '과도한 힘'에 대하여 16

3. 노동조합이 과도한 힘을 발휘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인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 제도'에 대하여 17

4. 일자리 창출 방안인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 자유화에 대하여 18

5/4. 결론 19

[토론 ④] 노동개혁 / 우광호 21

노동개혁의 필요성 21

그렇다면 높은 임금은 생산성에 기인한 것인가? 23

청년실업 악화 23

결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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