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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4

개회사 / 최도자 5

환영사 / 성상철 7

축사 / 박주선 9

축사 / 정진엽 11

축사 / 박지원 13

축사 / 주승용 15

축사 / 양승조 17

축사 / 조배숙 19

축사 / 천정배 21

[주제발표]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박지순 23

I. 현황과 문제점 24

1. 현황 24

2. 문제점 28

II. 사무장병원에 관한 법원의 판례 29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9

2.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도11843 판결 30

3. 대법원 2015.5.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30

4. 대구지법 2016.3.31. 선고 2015나12039 31

III.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31

1.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제도개선 방안 31

2.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 방안 33

3.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시 감면제도 도입 35

4.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35

IV. 결론 36

종합토론 37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 박형욱 37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 신현호 41

1. 시작하며 42

2. 신분범 규제 42

3. 법적 적극간섭 43

4. 입법론적 해결 44

5. 마치며 46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의견 / 윤명 47

1.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 및 처벌 기준 강화 개정(안)에 대한 의견 48

2.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자진 신고 시 감면제도 도입 49

3.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50

사무장병원의 유형 다양화와 쟁점사항 / 김주경 51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대한 지정 토론문 / 정은영(내용없음) 58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문 / 김준래 59

들어가며 60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 규정의 취지 등 60

사무장병원에 대한 벌칙 상향 관련 61

의료법 제4조 제2항 관련 62

건보법 제47조의2 관련(지급보류제도) 63

건보법 제57조 제2항 관련(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징수 행정처분) 64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64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대하여 65

결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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