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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심상정 4

[발제 1]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 / 최태욱 6

단선투표제의 문제점 6

결선투표제의 장점 7

2017년 대선 국면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 9

[발제 2]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 한상희 11

1. 서론 : 민주공화4국 11

2. 결선투표제와 개헌론 12

2.1. 결선투표제의 의의 12

2.2.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선출방식 변화 14

2.3. 개헌론 : 위헌론 16

3. 입법재량론 : 방임론 17

3.1. 개헌론의 비판 18

3.2. 해석의 여지 20

4. 보론 22

[발제 3]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방안 / 노회찬 24

1. 발표에 앞서 24

2.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 25

[토론문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하여 / 손영우 46

[토론문 2] 대통령 결선투표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논의의 원칙과 기본 틀 / 좌세준 48

1. 대통령 결선투표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48

2.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 :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제도인가? 49

3. 현행 헌법 및 공직선거법의 해석상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사항' 인가? 51

4.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2017년 대선의 필수요소인가? 54

[토론문 3] 결선투표 도입에 관한 입법조사처의 개헌 필요론 검토 / 김진욱 56

[토론문 4] 정치개혁으로서의 결선투표제 / 이대근 63

[참고자료] 결선투표제 도입 촉구 성명서(2012년 7월 12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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