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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4

인사말 / 진선미 4

인사말 / 김현권 6

인사말 / 김현정 8

발제문 : 선거운동 주체 규제의 쟁점과 공직선거법 개정 대안 / 장우영 10

I. 문제제기 10

II. 패러다임 이동: 공정에서 자유로 11

III. 선거운동 주체 규제: 연혁과 쟁점 12

IV. 공직선거법 개정 대안 16

V. 후속 과제 18

참고문헌 19

토론문 20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송경재 20

1. 입법취지와 어긋나기 시작한 《공직선거법》 20

2. 또 다른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21

3.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21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한 규제 개혁, 조속히 그리고 동시에! / 박근용 23

협동조합 종사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서필상 26

1.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협동조합 상근직원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26

2. 관련 법령 현황 27

3. 협동조합관련 산하 임직원현황 28

4. 협동조합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28

5. 운동본부 이후 추진계획 29

"선거운동 주체규제의 쟁점과 공직선거법 개정 대안" / 박명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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