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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정부 3

인사말 / 김진표 5

주제발표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의 방향 / 최용선 6

I. 서론 9

II. 저출산·고령화 추이와 영향 10

1. 출산율 추이와 전망 10

2. 고령화 추이와 전망 12

3. 경제적 영향 15

III. 저출산과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17

1.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대책 17

2. 가족정책과 출산 및 보육의 재정지원 18

3. 교육 개혁과 교육재정 21

IV. 고령화의 재정영향 및 재정운영 방향 24

1. 고령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24

2. 재정운영 방향 26

V. 요약 및 결론 29

참고문헌 30

〈참고〉 우리나라 가족 관련 재정지원 현황 31

토론(내용없음) 32

토론메모 / 김춘진 32

토론메모 / 안명옥 33

토론메모 / 조원동 34

토론메모 / 변재진 35

토론메모 / 박하정 36

토론메모 / 강병구 37

토론메모 / 김세형 38

[뒷표지] 39

표목차

〈표 1〉 합계출산율 추이 11

〈표 2〉 합계출산율 주요국 비교 11

〈표 3〉 주요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 12

〈표 4〉 연령층별 구성비 추이 및 전망 13

〈표 5〉 부양비 추이 및 전망 13

〈표 6〉 OECD 국가들의 노년부양비 추이 및 전망 14

〈표 7〉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 16

〈표 8〉 OECD 국가들의 교육비 재원구성 22

〈표 9〉 학령인구 변화추이 22

그림목차

[그림 1]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11

[그림 2] 주요국의 노년부양비 추이 및 전망 14

[그림 3] 각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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