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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오제세 4

개회사 / 김두관 6

축사 / 정세균 8

축사 / 추미애 10

축사 / 우원식 12

축사 / 조경태 14

I. 적정 조세부담률과 새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한 로드맵 제언 : 적정 조세부담률과 세수확충 방안 / 강병구 16

1. 적정 조세부담률 17

2. 조세체계의 특징 20

3. 문재인 정부의 재원확보 방안 27

4. 세수확충 방안 29

(1) 소득세 30

(2) 법인세 32

(3) 부동산세 34

(4) 상속･증여세(1) :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36

(5) 상속･증여세(2)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37

(6) 종교인 과세 38

(7) 탈세 방지 39

(8) 소비과세 확충 40

(9) 조세정보의 공개 41

참고문헌 42

II. 새정부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행정 개혁방안 / 오문성 44

I. 국세 징수 46

1. 징수의 효율성 제고 46

1.1. 성실신고지원 확대 46

1.2. 과세인프라 확충 47

1.3. 매입자납부제도 확대 47

2. 지하경제 양성화 48

II. 국세청 조직 50

1. 국세청법 도입 50

2. 인사제도 개편 51

3. 국세행정위원회 52

III. 납세자 권리 보호 54

1. 세무조사 54

2. 과세정보 공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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