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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 홍사훈 4

공정임금 필요성 및 외국 사례 / 김형호 ; 장지영 30

목차 32

1. 공정임금 도입 필요성 33

가. 생산성 증대 33

나. 임금불평등 완화 33

다. 복지지출 감소 34

2. 외국 사례 34

가. 미국 35

나. 호주 36

다. 유럽 지역 37

유럽식 공정임금 제도 현황 / 한인상 38

요약 40

목차 41

1. 질의 요지 및 조사·분석의 방향 42

2. 공정임금(fair wage)의 정의 42

3. 우리나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법제 현황 45

1) 임금의 개념 및 본질 45

2) 현행법상 균등대우 원칙 관련규정 46

3) 판례의 태도 48

4.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해외 사례 49

1) 미국 49

2) 영국: 「2010년 평등법」 53

3) 캐나다: 「캐나다인권법」 57

4) 독일: 일반평등법 59

5) 노르웨이: 「성평등법」 60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해소 관련 해외 사례 61

6. 영국의 생활임금제 66

공정임금 관련 언론보도 73

공정임금 관련 기사 74

불사조 포럼 76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회원(가나다 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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