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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유성엽 4

인사말 / 조창익 6

인사말 / 정연순 8

발제 1.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혁신 :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 임재홍 10

Ⅰ. 서론 10

Ⅱ. 고등교육 개혁의 과제 10

1.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황 11

2. 대학입시와 대학체제 개편 12

Ⅲ. 고등교육 개혁과 교육행정기구 15

1. 고등교육 개혁과 법률 정비 15

2. 국가교육위원회 17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선행하는 혹은 병행하는 업무 18

Ⅳ. 결론 26

발제 2.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지위, 구성에 대하여 / 송병춘 28

1. 교육부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28

2. 대통령과 관료가 주도하는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35

3.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 40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44

토론 1. 토론문 : 독립적국가기구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개혁의 초석 / 김혁동 53

심의ㆍ자문기구 형태와 정책총괄형 국가교육위원회의 한계 53

독립적국가기구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교육개혁의 핵심 54

21세기형 교육거버넌스 체제는 장기적 국정과제 해결과 자율성 보장 55

참고문헌 57

토론 2. 토론문 / 박거용 58

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의 원인 58

Ⅱ.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기능 58

Ⅲ. 위원회의 역할 58

Ⅳ. 기존 교육부 존폐여부 59

Ⅴ. 유사한 국가위원회들 사례 연구 59

Ⅵ. 역대 정권 59

Ⅶ. 차기 정부 선결 과제 59

토론 3. 토론문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혁신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역할 재구성을 중심으로 / 최민선 60

Ⅰ. 들어가며 60

Ⅱ. 자율과 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방안 62

1. 배경 및 필요성 62

2. 제안 내용 62

Ⅲ.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 역할분담에 대한 하나의 제안 65

1. 배경 및 필요성 65

2. 기본 방향 66

3. 주요 내용 71

Ⅳ. 나가며 79

토론 4. 토론문 : 국가교육위 설치와 교육개혁 추진 전략에 관하여 / 최창의 80

1. 발제문의 핵심 요지 80

2. 국가교육위원회 긍정적인 측면 80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의문점 81

4. 국가교육위 설치 방향과 역할 81

5. 기관별 교육개혁 추진 방향 81

6. 차기 정부 교육개혁 추진 전략 82

토론 5. 토론문 / 정재룡 84

1. 들어가며 84

2.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전환"에 대한 토론 85

3.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 구성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 86

4. 나가며 88

판권기 89

표목차

발제 1.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혁신 :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 임재홍 14

〈표 1〉 고등교육학생 1인당 교육비 통계(2013, USD , PPP) 14

토론 3.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혁신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역할 재구성을 중심으로 / 최민선 67

〈표 1〉 국가교육위원회 유사 기관의 위상과 구성 방법 등 비교 67

그림목차

[그림 1] 교육부의 기능분할을 통한 교육거버넌스 체제(안) 75

[그림 2]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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