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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I. 만화진흥법 제정경과 및 개정안 / 김병수 3

1. 만화진흥법 제정 경과 4

2. 만화진흥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 4

3. 만화진흥법 제정 이후 변화 5

4. 만화진흥법 개정의 필요성 6

5. 만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의원 6

6. 제언 6

발제 II. 만화발전을 위한 좋은 거버넌스 구상 / 김혜준 8

문재인 정부 9

01. 정책 비전 9

문화의 힘 11

02. 거버넌스 11

03. 과제(환경 정비) 15

04. 관점 16

발제 III. 만화 저작권의 보호 권리(창작자 관점에서) / 이종규 19

발제 IV. 만화창작인력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 박인하 25

만화창작인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고용보험의 활용 26

1.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 26

2. 만화계 종사자의 고용 형태 26

3. 만화계 종사자의 계약구조 27

고용보험 개요 28

1. 목적 28

2. 적용사업 28

3. 근로자 고용보험 28

4. 자영업자 고용보험 29

만화창작인력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 30

1. 고용보험 적용 방식 30

2. 고용보험 적용 사업 30

3. 보수산정방식 31

4. 수급요건 31

발제 V. 만화웹툰산업 발전방향 제언 - 수익, 한류 그리고 인권 / 손상민 32

1. 들어가며 33

2. 제언1 - 만화웹툰산업계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국가지원 34

(1) 법률 정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수준으로의 만화진흥법 개정 35

(2) 표준계약서 정비 - 만화진흥법 개정에 앞선, 혹은 개정과 동시 정비 39

(3) 법률서비스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 국선변호인 파견제도(가칭)' 43

(4) 기타 - 유통업체 및 각종 에이전시 유통질서 전담 기구 설립 등 44

3. 제언2 - 웹툰사업 추진계획과 발전방향 : 각 사업모델 원스톱 시스템 구축 44

(1) 원소스멀티유즈 - 상시 상품화 첨단기술 지원시스템 구축(3D캐릭터센터 등) 45

(2)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 웹툰 콘서트 등 45

(3) 글로벌 사업 - 장르다양화 글로벌 사업 지원 및 번역사업 46

4. 나가며 47

발제 VI. 지역만화웹툰산업 균형발전의 필요성 / 최승춘 48

수도권을 제외한 만화관련 대학 50

만화웹툰 지역현황 51

만화웹툰 전국현황 53

전국 페스티벌 비교 53

지역웹툰 활성화 방안 54

[뒷표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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